공공재개발 vs 민간재개발, 서울시와 LH가 맞붙은 이유
출처: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2026.11.09) "공공재개발 속도론 띄운 정부···서울시·LH 정비사업 주도권 공방 가열" 원문 링크: https://newsway.co.kr/news/view?ud=2026110913523521442
공공재개발 속도론 띄운 정부···서울시·LH 정비사업 주도권 공방 가열 - 뉴스웨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와 LH 간에 정비사업 주도권 논쟁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
newsway.co.kr
요즘 부동산 정책에 갈수록 실망감이 듭니다. 어느 정권이든 집값은 하느님도 못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는거 같습니다. 위 기사를 읽으며 지방에 사는 한 사람으로 서울의 부동산 변동 상황에 감을 못잡을 정도로 변동의 폭이 큰거 같습니다. ujupapa의 작은 식견으로 오늘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
대통령이 "공공이 맡는 재개발"에 힘을 실어 주자, 서울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로 자기 방식이 낫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
-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 공공이 직접 하면 사업이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는 취지였습니다.
- 민간재개발을 하는 곳도 주민이 원하면 공공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제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용적률이나 금융 지원 같은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2. 서울시의 입장: "민간을 위축시키면 공급이 줄어요"
- 서울의 재개발 계획 물량 중 민간재개발이 373개 구역, 약 37만 5천 가구로 전체의 약 90%입니다.
- 공공재개발은 32개 구역, 약 4만 2천 가구에 그칩니다.
- 2020년 도입 때 정부는 사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에서 착공한 곳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공의 사업시행 수수료가 총사업비의 약 3%라는 점,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로 후보지 3곳이 취소된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공이 만능은 아니다"라며 민간 재개발을 기다리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투명성은 누가 시행하느냐보다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입장입니다.
3. LH의 반박: "속도·비용·투명성 모두 자신 있어요"
- 속도: 수도권 공공재개발은 22개 구역, 약 3만 9천 가구입니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2027년 신설1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민 부담: 장위9구역 분석에 따르면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올려 분양 주택을 200가구 이상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분담금이 가구당 5천만 원 이상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 이자 비용: 민간은 PF 대출로 돈을 빌리면 금리가 연 6% 이상인 반면, LH는 회사채로 약 3.8% 수준에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수수료: 기존 3% 수준의 사업시행 수수료를 신규 구역부터 1%로 낮춘다고 합니다.
- 투명성: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정비사업에서 약 350건의 부정부패 사례가 있었다고 제시했습니다. LH는 사업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4. 전문가들의 시각: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이 주도하면 공공성은 강해지지만 주민의 재산권과 사업 자율성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곳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공공이 역할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공공이라고 늦고 민간이라고 빠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얼마나 얻는지, 공공기여 같은 사업 조건을 어떻게 짜는지가 실제 속도를 좌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 용어 풀이
용어쉬운 설명
| 재개발 | 낡은 동네를 허물고 새 아파트와 도로 등으로 다시 짓는 사업 |
| 공공재개발 | LH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재개발 |
| 민간재개발 | 주민들이 만든 조합과 건설사가 중심이 되는 재개발 |
| 용적률 | 땅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의 비율. 높을수록 더 많이 지을 수 있음 |
| PF(프로젝트파이낸싱) | 사업 자체의 가능성을 보고 금융권에서 사업비를 빌리는 방식 |
| 분담금 | 새 집을 받는 대가로 주민이 추가로 내는 돈 |
6. 마무리 한 줄
결국 "공공이냐 민간이냐"보다 주민 동의와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하여 공급정책의 속도가 재개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게 ujupapa의 짧은 생각입니다.
'얇은 금융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다. (0) | 2026.11.15 |
|---|